2011년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2011년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절차상의 문제
2.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서비스 대상제한의 문제
3.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서비스 급여내용의 문제
4.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서비스 급여량 제한의 문제
5.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급여량 단위의 문제
6.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이용자 자부담의 문제
7.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 제도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의 대상을 추가하고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법 제도의 출범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위 목적이 진짜 목적이라면 산적한 문제를 권력의 힘으로 덮어두고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과 제도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재논의를 해야 한다. 앞서 제기한 한 가지 한 가지의 쟁점들 모두 장애인의 삶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들이며 충분히 논의되고 소통되지 못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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