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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수였다.
◇ 복지 투자 =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 잣대인 ‘사회복지 지출’은 턱없이 낮다.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 규모(GDP 대비)는 19.8%인 반면 우리는 8.1%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02년과 비교해도 OECD의 주요국들은 16.2~30.3%로 현재 우리 복지 지출의 2~3.5배에 달한다. 일본도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막 돌파한 1980년대 복지 지출이 10%를 넘어섰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모습도 심각하다. 200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73.6명(2007년)으로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한 징표다.
◇ 복지 투자 =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 잣대인 ‘사회복지 지출’은 턱없이 낮다.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 규모(GDP 대비)는 19.8%인 반면 우리는 8.1%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02년과 비교해도 OECD의 주요국들은 16.2~30.3%로 현재 우리 복지 지출의 2~3.5배에 달한다. 일본도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막 돌파한 1980년대 복지 지출이 10%를 넘어섰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모습도 심각하다. 200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73.6명(2007년)으로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한 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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