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소개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구조
1) 북한의 기본 사회주의 경제 건설노선
2)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

2.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과정과 과제
1) 대외 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2)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

4.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ㆍ개방전략
1)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전략
2)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3)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5. 결론

본문내용

사하던 방식에서 경제단위를 분권화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의 확대와 산업유통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시장경제적 가격개혁으로 ‘계획가격제’를 실제가격과 유사하게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모든 무료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임금의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가격 현실화 조치는 이중가격제와 저가격유지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재원확보ㆍ생산성 황동의 정상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7ㆍ1조치 이후에도 경제 관리의 국가적 조치는 계속 이어졌는데 시장의 운영방식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시장기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인민생활동채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을 동반한 개방확대정책으로 외국 직ㆍ간접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다. 금산산지역을 ‘금강사관광지구’로 개성을 ‘개성공업지구’로 선동하고 새로운 대외경제개방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존의 나진ㆍ선봉 경제특구정책과 달리 남한기업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획기적 조치를 위하고 있다.
3)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복전략 및 경제개혁 조치들은 50여년 역사에서 유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북한경제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에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태부터 해결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고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이 후속 보완조치로 계속 도입하여 선행 개혁조치들이 탄력을 받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면, 외국자본이 대량 유입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북ㆍ미간 핵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경제환경 조성이 주요 관건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도입한 경제개혁 조치들의 성공 여부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경제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개혁개방 없이는 회복 불가능하다. 과거 북한은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중앙계획과 대중동원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파국의 시점을 연기시키기는 하였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북한식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북한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경제개혁과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그동안 겪은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한 방법을 대내ㆍ대외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내포적 공업과’추진을 위해 보다 선진적인 자본설비 및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방국가와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하여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리주의 경제관리체계로 시장운영방식을 전환했으며 경제 전분야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7ㆍ1조치와 외국투자유치를 확대하기위해 신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치제체 역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강한 사회통제가 정치체제의 급속한 변화는 억제될 것이다. 즉, 북한은 경제개혁ㆍ개방을 현실화 시키면서 정치적 통제는 계속 강화할 것이나 개혁ㆍ개방은 필연적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록 제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혁개방을 시도하더라도, 정치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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