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를 설명하고 개선과제 제시와 자신의 생각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를 설명하고 개선과제 제시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


3.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제

4.가족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부양기능에 대한 현재 지원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넷째, 새로운 가족형태의 증가는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족의 변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약하다. 다섯째,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가족상담혹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욕구에 비해 서비스의 수준이 체계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하다. 가족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새로운 대안은 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법, 대통령 직속의 가족정책심의기구 설치,), 가족 기능의 와해 전 보완전 서비스 제공,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개인에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한 원조 또는 가족을 직접원조해 주는 방향추진(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정책으로 조세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수당 및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그리고 가족수당제도를 급부차원에서 들 수 있다.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프랑스에서는 이미 주부수당(1938.11.12)도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기업가의 도의적발상에 의해 또는 노무관리의 수단으로써 자녀의 양육부담을 지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있다. 또 가족수당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기준을 설정한 점과 가급연금이 수당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가족수당제도라 말할 수 있겠다. 가족의 문제는 여러 사회문제 빈곤, 청소년, 성차별 문제, 노인문제 등을 야기할 수있는 바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사회병리적현상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의 기능을 포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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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석 외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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