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공단 검진 활성화

소개글

의료보험 공단 검진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 검진 실태
2.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증진의 현황
3. 산업복지의 관점에서 근로자 문제점
4. 건강 검진 활용
5. 건강 검진 병원에 활성화 시키고 증대시키는 방법

본문내용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 검진 받기가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 사업의 확대여부는 검진기관 및 검진 대상자의 시범사업 참여율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2) 조합비로 건강검진 실시해
여수건설노조는 이번 건강검진에 일반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폐기능 검사·석면검진·혈액질환·청력검진·근골격계질환 등을 포함시켰다. 석화학사업장의 플랜트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일하면서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발암물질, 석면 등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계전과 보온에서 경력 6년인 한 노동자는 “일하면서 이런 검진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배치 전 검사는 간단한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검사로 오늘처럼 한 적은 없었다”는 그는 노조가 마련한 건강검진이 “참 고맙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업주들이 석면을 전혀 안 쓴다고 하지만, 스팀라인 감는 게 다 석면테이프”라며 그걸 최대한 물에 담갔다가 사용한다고 밝혔다.
“(스팀라인) 열이 6백도, 7백도라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석면가루 날리는 걸 되도록 마시지 않으려고 물에 푸욱 담갔다”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공장에서는 석면을 안 쓴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안 쓸 수가 없다. 다 쓴다”는 것으로 봐서 석면 규제는 아직 법으로만 있을 뿐 일하는 작업장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될 때 배치예정업무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유해인자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계전에서도 용접을 많이 한 경력 20년의 김종칠(54세) 노동자도 폐기능 검사나 석면검진 등은 처음이다. 김종칠 씨는 “용접 흄이나 석면에 노출돼서 이런 검사를 꼭 받아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에는 설마 우리가 아프겠냐며 검진을 소홀하게 여긴 적도 있지만 지금은 석면위험이 많이 알려져 인식자체가 검진을 꼭 받으려고” 한단다. 그렇지만 배치 전 검진 외에 자신이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정보는 없었다. 특수건강검진은 정규직에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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