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정관리의 정의, 종류, 내용 등 요약
2. 공정관리에서 건설사업관리자(CMr)의 가장 중요한 업무 또는 역할
3. 이유
2. 공정관리에서 건설사업관리자(CMr)의 가장 중요한 업무 또는 역할
3. 이유
본문내용
것과는 상이하다. 민원 해결도 또 다른 골칫거리이다. 요즈음 건설현장에는 휀스만 둘러치면 민원이 제기된다.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CM업체로서는 민원 해결이 쉽지않은 문제일 수 있다. 더욱이 발주자가 공공기관이라면 민원 해결이 더욱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공사 이행에 대해서도 발주자 리스크가 증가한다. 비록 CM이 공사 지연이나 코스트 증가시 어느 정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사 지연이나 코스트에 대해서 CM은 단순한 조력자일 뿐, 발주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기 지연이나 부실 공사에 대하여 지체보상금(delay penalty)이나 수주 제한, 면허 취소 등의 강한 패널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CM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이러한 패널티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즉, 일반건설업체가 CM업체보다 공사 이행에 대한 책임 의식이 훨씬 높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CM 발주시, 전문적인 공사관리자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면 공사비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CM 발주방식은 통상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도급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며, 국내에서도 전기통신공사 및 설비공사의 분리 발주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 발주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즉, CM 방식에 의한 발주는 외견상 생산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공사비가 절감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CM용역대가가 일반건설업체의 이윤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문건설업체의 도급 단가가 상승하므로 공사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민원 해결 비용이나 하자보수비, 설계변경 증가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 공종이나 자재 구매 입찰이 늘어나면서 거래 비용도 급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CM이 마치 건설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CM용역이란 현대화된 건설생산체계에서 나타난 단순한 틈새시장(niche market)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다. 오히려 건설산업의 선진화(先進化)를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입찰 제도 도입이나 등록 제도 강화, 부실 업체 퇴출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건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CM 방식에 의한 발주는 외견상 생산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공사비가 절감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CM용역대가가 일반건설업체의 이윤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문건설업체의 도급 단가가 상승하므로 공사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민원 해결 비용이나 하자보수비, 설계변경 증가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 공종이나 자재 구매 입찰이 늘어나면서 거래 비용도 급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CM이 마치 건설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CM용역이란 현대화된 건설생산체계에서 나타난 단순한 틈새시장(niche market)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다. 오히려 건설산업의 선진화(先進化)를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입찰 제도 도입이나 등록 제도 강화, 부실 업체 퇴출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건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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