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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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세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적당하다”는 응답(32.6%)의 갑절 가까이 됐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1.3%가 찬성했다. 부유세 도입 반대는 18.1%에 그쳤다.
국민들의 ‘복지 갈증’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에도 투영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꼽는 질문에서, 경제정책(53.4%)에 이어 복지정책이 19.3%로 2위를 차지했다.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요청에 1, 2순위를 합하면 경제정책(74.2%), 복지정책(48.4%), 지역균형발전(23.4%), 대북정책(20.9%) 순서였다. 복지 열망은 높았지만, 방법론을 놓고선 다소 혼선을 보였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복지론이 30.3%에 그친 데 비해,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은 68.8%로 나타났다. 반면 보편복지의 하나인 초중고생 모두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에 대해선 찬성 55.9%, 반대 43.6%로, 찬성론이 약간 높았다.
Ⅲ. 결론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3년과 2004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인하됐고 고소득층의 소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폐지되는 등 지속적인 감세정책이 추진됐다. 이것이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켜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법에는 직접세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부유세 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의 감세법안에 맞서 감세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부유세 운동은 부유세라는 하나의 조세 세목을 추가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개혁 운동을 통칭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세인프라 개혁방안으로 10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 등에서 부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증세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증세는 ‘부자 증세’로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위계층에 대한 직접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확충해 나가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 사회양극화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사태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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