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서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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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인구정책의 기능론적 분석
- 인구정책의 갈등론적 분석

추가
1. 인구정책의 기능론적 분석
1) 주택문제
2) 교통과 환경문제
3)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문제

2. 인구정책의 갈등론적 분석
1) 수도권 혼잡 심화
2) 임대료 상승

본문내용

의 대상을 순수한 건축비 만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2) 임대료 상승
과밀부담금이 업무.판매용 건물의 건축을 억제함으로써 사무실이나 점포의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토지소유자들이 과밀부담금이 없을 때 보다 더 높은 임대료하에서만 건축에 착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효과는 사무실이나 점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도심상업지역의 고층화억제에 따라 업무나 판매시설의 평면적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주거지역 중 상업용도(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를 취할 것임)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주거지역의 면적을 고정된 것으로 볼 때 그 중 상업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확장된다는 것은 주거지의 면적이 축소됨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택임대료의 상대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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