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소개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서울시에서는 도시미관과 발전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 에 들어 갔다. 강제철거는 정의로운 것인가? 논하라
문제2.갈곳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점거하여 살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의 행동은 정의로운 것인가? 논하라
문제3. 이지역을 개발한다면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서울시에서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 지역에 대한개발을 불허해 왔다. 개발을 하더라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정의로운 것인가? 논하라.

본문내용

본질전에, 가장 바람직한 삶의 본질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이상적 헌법의 본질 또한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정의론과 권리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분명 맞는 이야기다. 칸트와 롤스는 도덕적 상대주의자는 아니다. 자기 목적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대단한 도덕적 사고다. 하지만 어떻게 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중립적 틀의 매력은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하고, 무엇이 좋은 삶인지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를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선의 텔로스, 즉 본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공정한 정치 질서를 고민하려면, 좋은 삶의 본질부터 따져야 한다. 어떤 삶의 방식이 최선인가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공정한 헌법의 틀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롤스는 생각이 다르다. “목적론적 원칙의 체계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그 원칙은 애초부터 권리와 선을 잘못 연관 시킨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규정된 선을 보고 그에 따라 삶의 틀을 형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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