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깊이 관여해야 하나

소개글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깊이 관여해야 하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2. 중앙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3. 주택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
4.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깊이 관여해야 하나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지 않았고 매매건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분이 주택구입 자금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번 조치로 매매시장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 시킬 것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회복되지 않고 전세난이 지속되는 와중에 매매를 고려하는 일부 무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세를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매시장에서는 임대투자자들이 더이상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 임대용 소유자들은 매도가 되지 않으니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서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충당하면서 회복을 기다릴 것이다. 주택정책 당국자들은 지금이라도 주택매매시장의 침체와 그것에 기인한 전세난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급랭된 상태에서 졸속의 보금자리정책을 내세워서 매매수요를 모두 대기수요로 만들고 이것이 지금까지 모두 전세수요로 남아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임대지구들도 모두 보금자리로 전환되어 임대물량이 축소 되었다. 이와같이 공공부분 주택공급과 비용을 모두 LH 공사에 맡긴 상태에서 LH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LH의 부채를 정부가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또 예산 타령 할 것이지만 다른곳으로 전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주택시장 특성상 개인의 임대투자 비율이 90% 이상이므로 매매시장의 선순환 기능을 회복시켜야만 근본적으로 전세난도 해결 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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