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오는 영향력과 장점과 단점

소개글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오는 영향력과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2.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교사입장이나 학부모입장
3. 장점과 단점 의 내용
4. 결론

본문내용

에 찬반 양론이 불붙고 있다. 경찰을 중심으로 한 관계 당국과 일부 시민들은 "골목마다 설치돼 있는 CCTV가 범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폭넓게 감시할 수 있어 아무도 없는 골목길도 그전보다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들 사이에서 "범죄 행위 외에도 주민들의 모든 일상적 행동들이 제한 없이 촬영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기정보통제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당 한 쪽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이렇다 할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생활 정보가 수집되는 법안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CCTV 설치를 위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에는 의원 18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17명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CCTV의 활용을 비롯, 자기정보통제권의 정의와 보호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CCTV의 설치와 활용범위, 파기 시점 등을 명확히 적시한 법률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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