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관련된 경제이슈에 관한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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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명실상부하게 사업장에서 자기 몫의 근로를 하면서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시간편의를 제공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완전 전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자율의 원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조합 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급여를 부담함으로써 전임자 고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고 회계의 투명성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 시점에서 이는 노조의 내적 민주성과 함께 외적 자주성을 높여 노조가 건전하게 발전함으로써 노동계의 정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이 경우에 소규모 노조는 재정상의 애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조 자체 부담 이외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 방안은 노조, 더 나아가서는 노동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출의 합리화, 전임자 수의 축소, 조합비 인상 등과 함께 노조의 조직 원리인 연대에 기초하여 재정적으로 상호부조하는 방안으로부터 조직의 슬림화, 합병 등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김정한, 2005, p.32
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자율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기준 연구’, 김동원 외, 2006, 노동부 제출 연구보고서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 합리화의 길’, 김대환, 2008, 까치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연구’, 성태규 외, 2008, 노동부제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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