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
2.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 낭비를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위의 도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단순히 '무상 교육이 제일 중요해서 예산 몰빵'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럴꺼면 예산안은 왜 짜냐하는가? 다시 말해 경기도 교육청이 몇몇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그 근거로 작년 9월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홍보자료로 배포한 10년 예산안 확정 발표 기사에 아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 본예산의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1.6%) 증가한 반면, 인건비 등 각종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에서는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복사업이나 과다편성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위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게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인데, 이는 기존에 집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원천 배제하고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전년도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위 도표에서 삭감된 교육 여건 관련 사업 세무 항목에 급식 항목이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기도 교육청이 각기 분산되어 있는 급식 관련 사업을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통합시키면서 중복되는 금액을 삭감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저 평가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 예산안 자체가 단순히 포퓰리즘에 취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든 이에 편성되는 예산 중에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짜여지는 경우는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예산 배정액만으로 정책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나 자신도 무상 급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무상급식을 모든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예산안 편성은 추진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광호·이인숙 기자 경향신문 2010-03-12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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