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
2.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
3. 무상급식 논란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

본문내용

하고 있으니 전례가 없단 말도 못한다. 무상의료도 나올 수 있다. 옆 나라 대만도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말이 나오게 된다. 국민기본소득도 있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이런 진보적정책의 봇물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는 민주였다. 그러다 97년 IMF가 터지면서 이슈는 경제로 넘어갔다. 이제 2010년 올해 무상급식 공약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이슈는 복지가 될 듯 하다. 한국의 사회적 의제가 경제에서 복지로 넘어가게 된 데엔 이명박 정부의 공이 크다. 4대강 공사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은 이제 삽질공약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선거에서 삽질공약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수십조 4대강 예산을 책정하면서 자원의 제한에 대한 보수의 논리를 스스로 풀어버렸다. 이제 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원부족은 변명이 못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선거이슈가 이렇게 빨리 복지로 넘어가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어떤 면에선 이명박 정권이 역사의 진보에서 의도하지 않은 진보에 기여한 공로자로 기록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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