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외부효과]

소개글

경제학[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외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2. 잉여의 개념에 대한 예시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예시
4.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적용 - 시장의 효율성
5.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적용 - 시장의 균형
참고문헌

외부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외부효과의 정의
2. 외부효과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제시
3. 외부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든 비효율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거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 주체들이 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때로는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물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법이 있지만, 이 법은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늘 “남들이 네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남들에게 해주라”고 가르치는 것은 나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자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사적 대응은 자선 행위다. 많은 자선사업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냈다. 예컨대 시에라클럽(Sierra Club)과 같은 자연보호운동 단체는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이다. 또 졸업생, 기업, 각종 재단이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교육이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기부금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를 통해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인 해결을 촉진한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 동기에 따라 시장에서 외부효과가 해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업이 합쳐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가까이 위치한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를 생각해보자. 두 사업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고 있다. 양봉업자의 벌들이 과수원에 날아가면 꽃가루받이를 보다 많이 할 수 있어 사과 생산량이 증가한다. 동시에 벌들은 과수원 꽃들에서 보다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어 꿀의 생산량도 증가한다. 그러나 과수원 주인이 나무를 몇 그루나 심을지, 양봉업자가 벌을 몇 마리나 키울지 결정할 때 그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간과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은 사과나무를 심고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은 벌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외부효과는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을 사거나, 양봉업자가 과수원을 사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사과나무를 심는 결정과 벌을 키우는 결정이 하나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과나무와 벌을 최적 수량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시장에서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해당사자들이 계약을 맺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는 계약을 통해 나무와 벌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계약에는 나무의 숫자, 벌의 숫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등을 명시할 수 있다. 나무와 벌의 숫자를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외부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양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그레고리 매큐, 맨큐의 경제학, 4부 공공경제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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