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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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의 가액 *3/103
>>면세물등의 가액은 운임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
4.4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3/103 * 과세공급과액/총공급과액
5. 대손세액공제의 방법
대손세액 = 대손금액 *10/110
6. 경감세액.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일정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3. 부가가치세의 납세방법.
3.1. 신고납부 및 기타의 협력의무
3.1.1.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예정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제 1기 예정신고기간분 : 4.1～4.10
② 제 2기 예정신고기간분 : 10.1～10.10
3.1.2.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예정신고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정신고서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것은 제외한다.
3.1.3. 대리납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대리납부라고 한다.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우너칙에 입각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공급 사이에 과세상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
(1) 대리납부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이다. 이러한 대리 납부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에 국한되며, 과세사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2). 대리납부의 절차.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대리납부세액의 징수와 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하여 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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