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족정책의 구체적 사례 중에서(일본)재정적지원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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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그렇다. 또 퍼스널서비스가 공적부조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부조도 착실히 시행되지 못한 처지에 퍼스널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양상이 전개될 것인가 의문이 간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있어 퍼스널서비스의 범위와 정체는 어떻게 규정짓고 발전시켜야 하지 중요한 과제이다.
4) 재가보호
일본은 국가재정의 곤란을 이유로 재택복지를 부르짖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재정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관건이 된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으로는 대상자의 생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가능하면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지만 기능과 역할상의 문제로 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또 재가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확보 등이 필수적이며 전문적 지식 역시 요망된다. 가정의 기능을 보완시켜 생활상의 곤란을 보호대상자가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조직화되어 있어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겠다. 지역사회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참고문헌
황경성외,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2001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저, 「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홍익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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