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에서 일본과의 대외정책

소개글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일본과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일본과의 대외정책
3. 대남관계의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차 회담,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후 2005년 6월 10개월 만에 개최된 제15차 회담 등 2000년 6월 이후 2007년 말까지 상반기까지 합의된 회담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경우도 20여 회에 달하는 등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 변화에 따라 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되거나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북한 측의 약속 이행을 구속력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셋째,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었다. 서해 상공을 통한 남북한 직항로의 개설, 남북한 군 사이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 개성공단 건설과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및 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서해상 남북 해군 간 통신채널 개설 등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일부 초보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조치들이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당사자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정책을 일단 접고 남한과의 직접협상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의 경쟁도 가라앉게 되었다. 주변 4국도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진전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다섯째, ‘6.15 공동선언’은‘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남북 관계 개선을 지향하였으나, 남북은 여전히 상호 군사적 긴장관계의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상호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의 제거를 위한 신뢰와 평화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10.4 공동선언’은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확대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하고 국민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북한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남북경협 4대원칙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과 주변상황 및 국민정서를 고려한 대북지원 원칙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서‘반통일적 선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북한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라는 기존의 대남전략을 유지한 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이행체제를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계동,『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박영호 외,『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방완주,「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계간 외교』(제54호), 2000.
안진환 외 역,『북한의 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
외교통상부,『2007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7.

키워드

일본과의 대외정책,   일본과의 대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