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장애인복지 역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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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는 전후 군인,경찰등의 입법화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로 볼 수 있지만,아직 독자적인 장애인복지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해 온 것은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이었다.비록 군인과 경찰에 한한 것이기는 하나 장애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이 시기에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상이군인,상이경찰관이 빈발함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국내적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에 관한 차별과 취업상의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다.이 법은 시각장애자,청각장애자,정신장애자,지체부자유자,정서장애자,언어장애자, 기타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입법조치였다.그러나 이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입학상의 차별이 계속되었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환기(1981~1987년)
1980년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국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었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기(1988~1997년)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이다.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1998년 이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수립, 시행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4대 장애인 관련법이 시행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누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된 듯하다. 99
참고문헌
남상만나운환유명화 공저,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사, 2002.
손광훈,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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