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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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족과 가족복지

본문내용

심도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빈곤의 현상과 유입과정, 빈곤탈출의 노력과 기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의 영향을 극복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완
3)빈곤의 조기탈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빈곤단계에 따른 맞춤형지원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은 빈곤단계와 원인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빈곤진입초기엔 빈곤탈출에 대한 의망과 의지가 높고 빈곤요인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적극적인 직업알선, 심리정서적지원등의 사회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학습부진과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 학교 부적응이 심하고 정서적 불안정과 심리적위축 등이 심하고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그 악영향이 심화되므로 조기지원이 매우 시급하다.장기빈곤가정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4)빈곤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현대사회의 빈곤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빈곤가족에 대한 현재 서비스의 분절현상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점검도 필요하며 바우처제도등과 같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
5)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저숙련층 노동시장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근로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야한다. 또한 소득창출능력이 떨어지는 빈곤계층의 여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보완도 요구된다.
6)빈곤가정의 아동교육 및 유아보호 정책의 개선
현재 빈곤가정 유아 및 아동보호정책은 프로그램간의 대상 연령, 서비스 내용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되어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빈약하며 수혜자 비율이 낮다고 지적되고있다. 특히 건강관련 서비스 체계나 유아학대의 예방과 관리체계등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아교육,보호서비스는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교육기능과 보호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또한 0~2세의 영아를 위한 가정방문제도를 통해 조기관여를 실시하고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고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빈곤지역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질적인 보호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빈곤가족의 아동들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학대, 부적응, 가족해체. 비행 및 범죄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과 상담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적절히 활용,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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