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법의 문제점과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급여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Ⅱ.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Ⅳ.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 이용 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서구사회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전체노인 중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5.0%에서 10.0%미만이고, 나머지 90.0%내외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련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분야이다. 그러므로 선진각국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노인복지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급진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복지 선진국들처럼 노인관련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하계 등이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법 제정이 추진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제정이 행정편의 위주의 관 주도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형 복지사회 모델을 성정하고 비용과 대응방법 등 모든 노인복지 관련법을 제정 내지 개정해왔다.
앞으로 우리 나가라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할 경우 머잖아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모두가 합심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인복지대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실태, 노인의 욕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체계를 검토해야한다. 또 중, 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시설의 정비와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노인복지관련 분야별 분리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까닭은 노인복지수요라고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분리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조기 분리입법은 현행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료복지법, 재가노인법, 노인사회안정법, 노인문화보호법, 부모부양책임법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 할 경우 통합적,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99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2010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키워드

법의 문제점과 대책,   법의 문제점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