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

소개글

무상급식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지난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이들은 득표에서 크게 재미를 보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선심성 복지 공약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등,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선심성 복지 공약은 여당 야당이 모두 경쟁적으로 내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면 복지 포퓰리즘의 제동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종말은 뻔하다. 나라의 재정은 흔들리게 되고 복지도 좌초하게 될 것이다. 당대에 펑펑 퍼 쓰고 후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만 물려주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복지 포퓰리즘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무상급식 반대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는 짓이다.”
이들 구호에서 현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선동의 냄새만 짙게 풍긴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얼굴 뒤에 숨은 사악한 어른의 얼굴만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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