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지원한 자금이 연료구매 용도로 이용되는가에 대한 사후감독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남한측이 구매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구매 및 배분에 따른 제반 사항을 남한측이 부담해야 한다.
끝으로, 남북한간 전력계통을 연계하여 남한의 여유전력의 대북한 송전의 경우는 일단 여유전력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며, 단기간에 실행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을 연계로 송전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간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의 차이에 관한 문제이다. 남북한간의 기후 차이로 인해 남한의 피크는 7-8월의 2-3시경 주로 발생하지만 북한은 겨울 초저녁인 6-7시경 발생한다.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간의 전력교류와 유사한 호조건으로 평가된다.
둘째, 기간계통망의 기술적 연계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남한의 기간계통망은 345㎸와 154㎸이고 북한은 220㎸와 154㎸이다. 이 때, 154㎸ 계통망을 통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질 나쁜 전력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술적 조치가 전제될 경우, 남북한간 전력계통 연계는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남한의 비수기에 충분한 여유전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표 Ⅳ-1>에서 통일원의 북한 발전량 자료중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발전량(전력공급)의 2.79%는 5.9억㎾h로서 1996년 남한 발전량의 2,055억㎾h의 약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량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남북한간 전력계통을 연계하여 남한의 여유전력의 대북한 송전의 경우는 일단 여유전력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며, 단기간에 실행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을 연계로 송전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간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의 차이에 관한 문제이다. 남북한간의 기후 차이로 인해 남한의 피크는 7-8월의 2-3시경 주로 발생하지만 북한은 겨울 초저녁인 6-7시경 발생한다.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간의 전력교류와 유사한 호조건으로 평가된다.
둘째, 기간계통망의 기술적 연계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남한의 기간계통망은 345㎸와 154㎸이고 북한은 220㎸와 154㎸이다. 이 때, 154㎸ 계통망을 통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질 나쁜 전력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술적 조치가 전제될 경우, 남북한간 전력계통 연계는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남한의 비수기에 충분한 여유전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표 Ⅳ-1>에서 통일원의 북한 발전량 자료중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발전량(전력공급)의 2.79%는 5.9억㎾h로서 1996년 남한 발전량의 2,055억㎾h의 약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량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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