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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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발달과정

본문내용

아동복지 발달 과정
(1)산업화 이전
*아동은 성인과 상이한 욕구와 능력을 가진 존재:아동에 대한 열악한 처우
*영주들:장원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군사력 차원에서 아동의 존재 가치 부여
* 일부 상류층 자제:성인의 소유물 같이 취급
(2)산업화 아동복지
*1948년 아동법 제정 이후 영국의 아동복지 확립
*1601년 구민법 제정:아동보호의 원칙이 세워짐→산업혁명으로 노동자 속출:빈곤가정과 결손가정 아동이 많아짐
*구빈법 개정
-요보호 아동:학교 육아원 설립
-맹아와 농아 교육:특수학교 설립
*산업혁명 가속화:가정의 자녀양육 기능 약화→아동 방임 상태 증가
*1780년 일요학교(유아학교) 설립→영국의 공교육의 기틀 마련
*1884년 런던 아동학대예방협회 설립
*1889년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3)아동법 제정과 가족 강화
*1945년
-아동 관련 복지행정체계 종합화 체계화 :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아동애 대한 대착 강구
-아동 개개인의 욕구 중시, 가정을 존중할 것 등을 권고
-가족 수당법 제정: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으로서 1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1인당 매주 수당 지급
*1974년 가족 수당제도 개선책으로 아동 수당법을 제정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1948년 아동법 제정:지역사회와 공공단체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개념 확립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가족 강화
(4)아동의 권리옹호와 서비스의 전문화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 선포
*1979년 UN '아동의 해' 지정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권리 협약 통과 : 아동이 필요로 하는 자원 제공, 위험으로 보호받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이 자신의 복지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등이 강조
*아동권리,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소규모 생활과 보호, 재가지원, 지역사회보호로 전환 발전
5)미국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
(1) 가정위탁제도의 발달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음
*1935년 사회보장법 이후 아동복지체게 정비 확립
*초기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 발전
*1850년대 이후 시설보호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가정에서의 보호 모색 시작
*1853년 뉴욕아동구호협회
-최초의 시설 외 보호를 채용, 뉴욕에 창설 →빈곤 가정 아동의 위탁사업 실시
-뉴욕의 노숙 아동과 요보호아동을 중서부 지역의 농가로 보내는 활동 전개→슬럼지역 구출, 그러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찾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음.
* 위탁가정운동:초기 - 아동의 의식주의 자립 기회제공 가정 연결 → 위탁가정의 필요에 따라 위탁가정보호가 결정 경우가 많음
(2)아동노동법제정과 백악관 회의
* 1895년 아동 노동법 제정 :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근로 금지 조항, 야간 작업 금지, 노동 시간 제한, 학교 출석 배려하는 것 등
* 1909년 제1회 백악관 회의 : 아동 문제의 인식 증대
- 부모역할과 가정의 중요성 강조한 중요한 회의
-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조
- 미국의 아동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발달하는 중요한 계기
(3)모성보호와 사회보장법
*아동국:아동문제 전담. 아동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
*모성연금제
-1911년 미주리 주를 시작 1919년 39개 주에 제정 → 빈곤아동 대한 주의 구제 방법
-목적:편부모 혹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빈곤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생활을 위해 소정의 양육비 지원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공적 부조의 행태로 발전
-모자연금법 및 기타 사회보호법에 영향
-1935년 사회보장법의 AFDC(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에도 반영, 실시
-모성보호제도 변화: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시간 제한을 두어 모의 취업을 의무화 : TANF)
3.한국 아동복지의 전망
*국내,외의 경험을 거울삼아 아동의 건강, 교육, 성장, 발달, 권리 보호 등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리라 본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환경의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정책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요청
1)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
*1970년대 전체 인구에서 20세 미만의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 2000년 29%:감소추세
*사회문제: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증가하여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 대두
*여성의 출산 장려:모자복지법, 가족복지정책 추진
*아동수당: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아동 빈곤 문제 해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포괄적인 공공부조급여의 내실화)
*EITC제도 검토 필요:비정규 근로 빈곤가구의 아동빈곤 감소
*보육서비스와 모성보호제도의 확충:중.장기적으로 여성 및 편부모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임 → 아동빈곤 감소
*모.부자복지법 : 편부모가구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
2)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1989년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 한국(1991년) 비준서 기탁 : 국제협약의 당사국 됨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부모나 대리양육자으 ㅣ지도 존중,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는 의지를 실행하는 방안 모색
3)새로운전달체계의 제도화
*새로운 전달 체꼐가 입법화되어 도입
*새로운 정책 목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는 작업 필요
4)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
*이혼가정과 해체가정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중요
*해체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전문서비스의 개발과 지원 못지 않게 그 효과성이 대한 연구 진행 필요
5)지역사회차원의 아동복지접근
*한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의 복지를 함꼐 고려하는 시각과 정책 요구
*아동복지시설 차원에서 입소아동의 인권 침해와 개인 활동의 제한이 지적
*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루의 평가단의 관찰로는 현황 파악 미흡
*지역사회 감시단을 두어 시설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 : 지역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확대, 전화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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