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정책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소개글

우리나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정책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근래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와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개요
1) 근래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와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와 역할

Ⅱ. 본론 : 빈곤현황, 최저생활보장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빈곤현황
2. 최저생활보장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기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복지부에서 제시한 각 가구특성별 집단(target group)의 정확한 인구수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을 추계하여야 한다. 즉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보호대상자의 증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부의 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work-net의 연계를 현재의 시군구 수준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부의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9
참고문헌
문진영. 1999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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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