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을 시대별로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에 대해 조사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을 시대별로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에 대해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내용
2.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자녀폭력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자녀로서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폭력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문제는 이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모자 복지법, 영육아보육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민법, 입양특례법,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등 많은 개별적 법률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을 기초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우리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분석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연구하여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절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의 이용이 활성화돼야 하며 수사기관과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할 후유증을 남기는 아동학대는 마땅히 근절돼야 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일에 정부 당국은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용대상이 일부계층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확대되었다. 정책졀정이 고위관료 중심에서 다수의 요구자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하여 왔다.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 치밀한 준비 없이 공약의 실천, 대의명분, 외국법 모방 등으로 제정하여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의 조항들을 강행규정(‘해야한다’)으로 개정하여 법의 실천적 측면이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다양하게 증가하므로 사회복지절차법과 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과 통합 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국제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국제 사회보장관련법인 조약 등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회복지법과 연계 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해결할 입법이 요구된다. 99
참고문헌
장영철(2005)-형법판례강의, 형설출판사
이방원(2008)-한글6법전, 세창출판사
박인전(2006)-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교문사

키워드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