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직자의 부적절한 태도
2. 공직자의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
3. 공직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접근방법
4. 공직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해결방법
5. 결론
참고문헌
2. 공직자의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
3. 공직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접근방법
4. 공직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해결방법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안으로는 윤리 의식의 개혁차원에서 시민의식의 개혁과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를,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차원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와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를,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차원에서 사정기관의 정비 및 독립성 확보와 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차원에서 보수 체계의 적정화인사제도의 합리화공무원단체의 활성화를,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차원에서 정치 자금의 양성화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심사의 내실화실질책임주의를, 끝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차원에서 합법적 로비활동의 활성화민관의 공조 방안 강구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의 정비부패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 기회의 감축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 등을 논의했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통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공무원 부패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 시민의 일시적인 관심, 정치행정체제의 복잡성, 그리고 부패통제의 역기능(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의 발생 등) 등의 존재는 효율적인 통제전략의 수립이나 채택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강력한 방지방안의 모색 및 객관적인 견지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는 노력과 더불어 반부패운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국민의 감시와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뒤따를 수 있는 사회기풍의 진작과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끗하고 건강한 정부,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국가행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99
참고문헌
김연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만영,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참고문헌
김연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만영,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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