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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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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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에는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이생과 보건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됨
기존 구빈제도의 비판과 더불어 1832년 발족된 왕립 구빈법 이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 구빈법 개혁으로 이루어짐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함
※결과적으로 신구빈법의 법에 의한 구제가 오히려 빈곤을 만든다는 빈곤관을 기초로 누구도 공적인 구제를 받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과 반인권적인 것에 관하여 비평을 받기도 함.
빈민의 3대 원칙
①균일처우의 원칙 = 전국적 통일의 원칙
:빈민의 유형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
②열등처우의 원칙
구호 받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조건은 자활해서 사는 최하위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
구빈 수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근로 노동자의 최저생활수준보다 열등해야 된다.
③작업장활용의 원칙 = 작업장 제도의 원칙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구빈을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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