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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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기능
2. 공공부조 정책 내용
1) 공공부조 대상 선정
2) 공공부조의 급여
3)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4) 공공부조의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조의 재정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이다. 공공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능력도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재정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에서 충당되며 공공부조는 무기여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며 정부재정부담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지만 기업과 다른 비영리기구는 보조와 보충의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적으로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전담하는가, 지방정부가 전담하는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가는 각 나라의 재정조달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사회에서 공공부조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원조보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건부과제도와 자활사업이 더불어 시행되어야 빈곤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류강니,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 정책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 2011
- 이성기, “한국의 사회복지” 한울, 2008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복지정책,   공공부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