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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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호학과 경호
1. 경호학 개론
1. 경호의 정의
2. 경호학
3. 경호산업의 발생과 발달
4. 경호의 의미
5. 이념
2. 경호의 법원, 경호와 경비
1. 경호의 법원
2. 경호활동에 관한 법원의 분류
3.. 경호와 경비
3. 경호의 원칙과 중요성, 목적
1. 경호의 원칙
2. 경호의 중요성
3. 경호의 목적
Ⅱ. 경호조직의 의의. 특성과 원칙
1. 경호조직의 의의
2. 특성
3. 경호조직의 원칙
4. 경호의 주체와 객체
(1) 경호의 주체
2. 경호의 객체
Ⅲ. 민간경비활동의 이론적 배경
1. 경호. 경비의 배경이론
.......

본문내용

소화 한다는 이유와 경찰력의 무분별한 사적사건 개입을 줄여 한계에 다다 른 경찰력의 상대적 무력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인의 이해관계와 재산 의 보호 및 신변안전에 대하여서는 수익자 개인이 직접 경비를 부담하여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경찰력의 거시화(수익자 부담 경비)와 개인수익자 부담이론에서 시작되었다.
(3) 공동화 현상
공경비의 빈곳(Gab)을 민간경비로 대처한다는 뜻으로 범죄의 질적 양적 증가에 비하여 공권력 (경찰력)은 사실상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대적 무기력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점점 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사회전체적으로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 즉 경찰력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부족하고 빈곳을 채우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민간자본 투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민간경비업체가 탄생 되었고 현재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4) 이익집단 이론
수익집단으로서의 사경비(민간경비)를 인정한다는 말로서 사업의 성격은 일반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활동으로서 공안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민간자본으로 세워진 사기업체로서의 활동과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 안전욕구이론
① 생리적 욕구 : 의.식.주와 관련한 욕구
② 안전의 욕구 : 정신. 육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③ 사회적 욕구 : 가족. 친구. 이웃과의 친화
④ 존경의 욕구 : 인정 받고 싶은 욕구
⑤ 자기실현 욕구 : 잠재력 개발. 자아. 이상 실현
3. 민영화론
① 현재와 같이 제한(제약)사항이 많은 경비업법을 가지고서는 발전의 한계성이 있다. 우선적 으로 법제에 대하여 규제완화와 권한축소를 통한 민간경비업체의 능동적 참여를 유발시켜 형태의 다양화와 전문화 그리고 개발력의 증대를 도모한다.
② 완화된 법제와 세액의 혜택을 준다면 경호(경비)산업으로 훨씬 많은 민간자본의 영입이 이 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경비업체들의 문제인 영세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더 많은 개발과 교육에 투자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술력의 증강과 전체 산업기반의 내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제재의 완화와 세제 혜택이 시작되면서 기계경비(시스템경비)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 졌으며 일본 전체의 경비산업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으로 기계(시스템)보안 시큐리티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③ 공권력(경찰력)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인 무사안일주의와 업무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민영화를 통하여 자유경쟁체재의 기본을 둔 이익창출 목적으로 효율성의 극대화와 능률성과 생산력의 증가로 변활 시킬 수 있다. 이로서 민영업체의 이익창출과 종사자들의 소득분배라는 1차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에 따른 관련 업종들의 시너지 효과와 기술적 발전이 그 두 번째 이며 공권력만으로는 부족했던 보안,안전에 대한 부분을 대신해 줌으로서 공권력(경찰력)의 최소화와 사회적 안정감을 찾아주는 것이 그 세 번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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