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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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의 나라에 주목한다. 지난 30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으로 부상한 중국, 디폴트의 위험에 빠지며 신용등급 강등이란 수모를 겪은 유럽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인도가 분석 대상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유라시아그룹이란 세계 최대의 위기관리 컨설팅업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국가자본주의가 과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증하고 있다. 이안 브래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로는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번영을 이룬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자유시장 경제모델이 확산되고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 경제논리가 대두됐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가자본주의 진영의 국영기업들이 시장경제 진영의 민영기업들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시장 개입을 극도로 꺼리던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을 시장에 개입하게 했다. 국가자본주의를 실천한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고 경제회복 속도도 더욱 빨랐다.”그렇지만“낮은 임금, 낮은 땅값,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우에 한해 단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본다. 국가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피해상황을 목격한 많은 개도국들이 국가자본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이 모델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하고 말했다. 결국 국가자본주의는 단기적인 자유시장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유시장경제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있되 그 역할이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이나 복지, 공공재 등에 따른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체제이다. 어느 한쪽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경제 체제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앞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체제이므로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정부에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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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과제,   행정,   시장실패,   독과점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