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가족법

목차

Ⅰ.序 …………………………………………………………………………………… 2



Ⅱ. 한 부모가족지원법 ………………………………………………… 2
1. 발달과정
2. 의의
3. 법의 목적
4. 법의 취지
5. 외국의 한 부모가족 정책
6. 모 부자보호법의 문제점
7. 관련 타법의 한 부모가족에 관한 규정분석


Ⅲ. 結 ………………………………………………………………………‥………… 5


*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結
위의 내용과 같이 모·부자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활동과 체계는 모 · 부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 체계적으로 실천된다. 이법의 제정으로 모 · 부자가정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의 복지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가족에 비해 한 사람의 성인이 자녀를 부양할 때 휠 씬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며 생계 및 자녀양육 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상존해 있다. 일반적으로 한 부모가족은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 주택, 의료비 부담 등에 의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문제 및 가사 부담의 과중문제, 성적 · 정서적 안정의 상실, 친지 · 이웃관계의 약화 등 성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한 부모가족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모 · 부자복지법은 1989년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2002년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여러 형태의 한 부모가족의 증가와 확대되는 대상가족의 범주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심정이다. 또한 모 · 부자복지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은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 물적 자본이 취약한 한 부모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양육문제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법의 취지에 따른 종합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 · 부자복지법이 가족복지정책으로서 이혼 및 가족 해체에 따른 위기의 가족과 가족원의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 한 부모가족을 책정하는 기준과 범주에 대해 보다 현실에 맞게 책정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한 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른 법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분적 선별적 소극적 접근에서 오는 제한 점을 극복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이를 통해 한 부모가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포함적이며 보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출처
1.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확대 방안
: 이혼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안정희, 2007
2.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정미, 2010
3. lawnb,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신혜령, 2006
5. 포커스법령, 사회복지법전
6.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황은숙, 2009
7.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박선영<외저>,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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