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3강 - 이슈문제 】

소개글

현대사회의 이해【3강 - 이슈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최저임금제 ]

1. 의의
2. 적용범위(제3조)
3.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과 기준
4. 최저임금
5. 최저임금의 효력(제6조)
6.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제7조)
7. 벌칙
8. 기타 최저임금의 결정

Ⅱ. [ 동해 표기를 둘러싼 논란과 대응방안 ]

1. 들어가며
2. 동해ㆍ일본해 표기 논란의 배경
3. 대응방안

본문내용

국영국, “일본해 단독 표기 유지” IHO에 의견 제출
- 미국의 중앙정보국국무부와 주요 행정부처는 지명위원회 기준인 ‘단일
명칭정책’을 따름.
- 미국의 지명위원회는 동해를 ‘Sea of Japan(‘Tong-hae’)’으로 표기하는
대안명칭을 국제수로기구에 전달.
2012년
제19차 IHO총회, 동해 병기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17년 총회로
넘어감.
- 일본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하고 미국, 영국 등이 단일지명원칙을
이유로 일본을 지지.
3. 대응방안
세계지도 가운데 동해·일본해를 병기한 지도: 28.07%에 불과하나(2009년 기준)
현재 유엔과 주요 해양선진국이 ‘일본해’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일본해’명칭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미국 정부 역시 동해 표기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동해 문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도제작자들을 설득하여 실제적으로 동해 표기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지명 표기문제는 국제기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특히 바다 명칭의 표기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제수로기구 그리고 유엔지명표준화 회의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이 반드시 필요
2017년에 국제수로기구가 현재 작업 중에 있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개정 4판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다면, 동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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