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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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수업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침”
o 노화준(2004): “정책이란 어떤 특정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 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정부 간여의 행동들에 대한 상호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
o 정정길(2006):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 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종합
-주체가 공공기관
-공익적 목표
-정치적, 행정적 과정(복합적, 동태적 과정)
-의도적 목표
-미래지향적 성격
“권위있는 공식기관이 문제해결이나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 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계획”
2. 정책의 과정
o사회문제
o정책의제 형성
o정책결정
o정책집행
o정책평가
o정책종결(변동)
3. 정책결정 영향요인
o 정책 환경
-정치,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o 정책결정자
o 국회와 정당
o 이익집단
o 언론, 국민과 학부모
o 연구기관과 학자
4. 교육정책의 가치
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
o적합성, 합리성,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책무성 등
나. 목표와 성과면
o형평성, 수월성, 자율성, 공익성
5. 의사결정 이론
가. 의사결정의 개념
o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 중 의식적 선택
o 한 가지 행동방안의 의식적 선택
o 의도 + 실천
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관계
o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일종
o 의사결정은 개인의 사적행위도 포함, 정책결정은 공익을 위한 공적 결정
다. 유형
o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소풍, 체육대회, 졸업식 등/학생사고, 도난사고 등
o 단독결정과 집단결정
-신속결정 필요시, 이의나 논쟁의 여지가 없을 때(단독)
-참여의식, 이해와 수용도 고려(집단) *시간지체
*집단사고 증후군(group thinking syndrome)
-강한 응집력과 획일성 유발, 무비판적 수용분위기
-폭압적 분위기, 주도세력에 의한 들러리 의사결정 가능성
-나찌즘, 북한 전당대회, 집단 동원행사
라.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
o 합리모형과 비합리모형
-합리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비합리모형: 쓰레기통 모형
o 합리모형: 합리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모형
-인간은 필요한 모든 지식, 정보 소유, 객관적 분석, 최적의 대안 선택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
-과정
=모든 가능한 해결 대안 인식
=각 대안의 결과 분석
=목표 충족 정도에 따른 대안의 순서 설정
=목표 달성 극대화 가능한 대안 선택
-비판: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요인 경시, 인간의 능력 과신, 객관성 강조
o 만족모형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한 모형
-객관적 자료 중시, 대안 모색하지만 최종적 대안결정은 더 만족스런 대안 을 선택한다는 접근
-대안 고려, 결과 예언에 인간 능력 한계 인정
-최선의 해결책은 없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보다 더 만족스런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는 시각
o 점증모형
-기존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
-기존 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에서 한 발짝 더 수정하여 개선된 대안을 추구
-획기적 대안 선택보다는 현행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다소 향상된 정책 결정에 만족
o 혼합모형(Etzioni)
-합리모형 + 점증모형
-정책이나 기본적인 방향설정은 합리모형으로
-기본방향 설정된 후 세부적 문제는 점증모형을 따른다는 입장, 두가지 모 형의 절충식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불분명, 점증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
o 쓰레기통 모형(Cohen, March, Olsen 등)
-주로 불확실성, 이해관계자, 복잡한 상황인 정책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의사결정 참여자의 선호 불분명, 목표와 수단과의 인과관계 불명확, 의사결정 참여자의 유동성)
-복잡, 혼란 상황,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갖가지 쓰레기가 우연히 쓰 레기통 속에 모여들듯이 정책결정의 요소가 우연한 기회에 한 곳에 모일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
=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촉발기제
< 교육재정론 >
1. 교육재정의 개념
o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육비)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
o 협의의 개념: 정부 교육예산
o 광의의 개념: 공교육비
<그림> 광의의 교육재정(공교육비) 체계
2. 교육비
가. 개념
o 학교교육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로 한정 사용
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o직접교육비: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 수준의 교육 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o간접교육비: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 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foregone earning) 또는 기회비용
*학교 재학기간 중 취업을 못했을 때의 기회비용
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o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o 사교육비
< 그림 >교육비 분류체계
라.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표준교육비
o 총량교육비: 학교급별 또는 지역별로 모든 교육활동에 쓰여지는 교육비 의 총량
o 단위교육비: 학생을 기준으로 한 학생당 교육비 또는 교원당 교육비
o 표준교육비: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 반 교육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최저소요교육비, 적정교육비)
3.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와 문제점: 별첨 자료
가. 구조
나. 문제점
o 교육재정 부족으로 지방교육채 3조 이상
o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 과다(인건비의 지방교육재정 비중 약 70%) -봉급교부금 부활 및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 검토
o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취약
o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교육비는 부족, 사교육비 부담은 과다( 별첨 자 료 참조)
4.학교회계제도
가. 의의
o 2001년부터 국공립학교에 도입된 회계제도로,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하고, 과거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그리고 학교운영지원 비 등을 단일회계로 통합운영
나. 운영원칙
o 예산 총계주의 원칙, 단일예산주의 원칙,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사전 승인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키워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수업자료,   교육의 어원,   교육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