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계계절시험 일반행정법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강 행정법 입문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의 지도원리
(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

① 근거조항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프랑스와 미국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강조
③ 권력분립원리의 논리적 판단근거: 위임입법의 한계 및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문제 등

(2) 민주주의 원리
국민에 의해 직선되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구성과 지방자치제의 보장에 의해 민주주의의 원리는 구체화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 전체에 귀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직결됨
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② 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조직의 내부구성 및 내부적 통제에 의해서도 달성되지만 법률 혹은 조례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 원칙적
③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 민주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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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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