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제도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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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제도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정치제도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


<독일의 정치제도>

1.연방공화국 독일
2. 대통령
3.국회(Bundesversammlung)
4. 행정부
5.주행정(지방행정)
6. 사법부


<한국의 정치제도와 문제점>

1. 한국 정치의 성격
2. 한국 정치의 현실
3. 한국 정치의 문제 및 과제
4. 한국 정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

본문내용

라고 할 정당정치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정치의 이런 상태를 유지한 채 21세기로 넘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기원 2000년에 들어서 정세는 4.13총선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이 것 잡을 수 없을 만큼 치열해지고 또 혼탁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11인가 '이런 판에 선거가 제대로 될까'하는 사설이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보았다.
3. 한국 정치의 문제 및 과제
한국 정치의 문제 및 과제는 간단히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치적 소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성노동농민도시빈민 등의 정치적 소외집단이 있는 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젠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군부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문민화를 이룩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군부청산은 일군의 군부출신 정치인들의 후퇴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적 정치문화와 재벌문제의 정치적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분산제한변동을 위해서는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이같은 분권화를 성취하는 길이다. 이익집단 및 정당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대내외적인 자율성을 높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이 공식화민주화되면서 국가의 조정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체성을 확립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 정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
한국정치사회의 당면한 과제는 급변하게 세계의 신질서와 경제전쟁으로부터 민족국가로서 생존하는 문제, 남북관계를 바로하여 통일에 접근하는 지상목표,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다원사회에서 개인 및 공동체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문제 등으로서, 그야말로 수많은 난제들이 발전도상에 산적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군부권위주의와 조합주의적인 체제를 청산하고, 먼저 국가자율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문제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회의 대표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의회정치의 활성화는 정치사회의 여러 이익의 대립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가가 특정집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대표성 확대가 요구된다. 의회의 기능은 갈등의 처리와 정치 사회의 통합화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권이 승자독식체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필요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의회정치의 활성화는 정당정치와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며, 동시에 지방정치의 확립이 선결조건으로 전제되기도 한다.
둘째, 정치의 양극적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구조의 변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행위자들이 대결체제가 아니라 융합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계급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그 계급의 지지와 참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정당의 엘리트가 의석을 차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국가의 자율성과 대표성이 확대된다.
한국 정치는 많은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권위주의 군부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덕적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국민통합의 주체요 국가정책의 주도자로서의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이 지역감정과 같은 퇴행적 정서에 기반하지 않고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분화되게 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당정치는 어떠한 정책적 경쟁도 무의미하게 만들며, 선거를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계기로 만들 수가 없다. 안팎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 그리고 근대적 과제와 탈근대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한국의 전통가치의 현대적 복원과 서구제도의 한국적 적용을 가능케 하는 주도자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적 문화유산과 풍토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가 성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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