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술교육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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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기술교육제도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 속에서 직업 교육의 중요성

2. 독일 직업교육제도의 주축인 이원화제도

3. 학교와 기타 직업 훈련

4. 직업 교육의 기회 평등의 문제점

5. 동독의 특수 상황

6. 이웃 유럽국가의 직업훈련제도 개혁 사례

7. 결론: 직업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

본문내용

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금은 효율성에 따라 배분된다.
앞으로는 훈련재정이 각 단체가 확보하는 학생/도제의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단체끼리도 서로 경쟁을 한다.
c)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성
일반교육과 직업훈련의 평등성 확보의 문제는 이중 자격(직업자격증과 고등교육을 위한 능력인정)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직업훈련과정의 장점을 확대해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예를 오스트리아의 직업대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직업대학은 중등교육을 선택하는 청년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유능한 도제의 경우 직업교육기간동안 직업대학을 다님으로써 도제훈
련 이수와 동시에 Matura도 취득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직업 관련 기본교육을 받고 상급의 일반교육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직업학위(Baccalaureate Professional)가 있어 그 연령대의 약 80%가 고등학교수준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통합되어 있는 몇몇 유럽연합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7. 결론: 직업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
직업교육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살펴보면 직업교육과 향상훈련은 공공 분
야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직업교육의 기능, 직업교육의 집합적, 개인적 기능, 평등실현의 기능 등을 상기한다면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진다. 지금까지 기존의 제도는 많은 문제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업교육이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차세대를 사회에 통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
한 사회 인프라로 인식된다면 충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책임은 공공이 져야할 것이다. 이에는 훈련생의 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훈련의 질과 지속 가능한 훈련 직종, 평등한 교육권 실현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중요한 사회 인프라인 직업교육은, 경제시스템이
경제적 결정에 대해 주된 통제력을 갖고 있는 현재의 경제제도에서 공공이 아닌 하
위시스템의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중재자의 역할, 혹은 보완적 조치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직업교육의 재정이나 규제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이원화직업교육의 시행의 책임은 개별 기업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젊은이들이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실현은 개별 기업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기업들에게 훈련의 책임성에 대해 호소를 하고 직업학교 교과시간을 기업훈련에
맞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등 도제훈련에 기업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도했음
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이원화제도가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교육의 질적, 양적 문제를 해결하고 직업훈련제도를 포괄적인 다수의 직업교육 제도로 만들어갈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교육 장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다원적인 직업교육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폐쇄적 이원화제도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의 기업체가 제공하는 도제훈련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산업 외 훈련, 초산업적 훈련제도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통합 훈련과정, 학교의 대안훈련 등이 특히 동독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실 현재 훈련 공급의 다원성 때문에 생겨났다기보다는 투명성
이나 전환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다양한 훈련과정이나 교육장소에 대해 사회가 훈련
의 효율성을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유럽연합과 호환 가능하도록 국가의 훈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다양한 훈련 형태가 혼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직업훈련제도의 다양한 부분을 상호 연계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습득한 과정을 인증해주는 규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보나 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각 다른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그걸로 끝이거나 혹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잠시 우회하는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질적 기준과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이러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상호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훈련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이원화제도로 전환하거나 이원화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전환할 수있어야 한다.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직업훈련과정과 대학에서의 학문 탐구의 관계가
모호하며 또한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직업교육의 이수를 대학 진학을 위해 인정할 것인지의 사항도 규정되어야 한다. 사실 이는 개인이나 경제 전체로 볼 때 기술, 지식, 교육기간의 낭비를 막기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중등교육의 2단계에서 (직업자격증과 고등교육 입학 자격의) 이중 자격을 수여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동독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들 중 상당 수가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형태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이원화제도 자체를 사회적으로 잠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훈련기간을 길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직업적인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해야 한다. 또
한 직장을 갖고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교육기간의 분배라는 문제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를 고려한다면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제도 전반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제도 전반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속에, 직업훈련제도의 각 영역 모두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되어 문제점에 따른 훈련제도의 공급과 체계 등을 표준화, 차별화하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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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7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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