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소개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란?

2. 국제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정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4.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5.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6.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7.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미와 향후 영향

■ 참고 자료

본문내용

는 JUSSCANNZ그룹은 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고 소유권(즉 배출권)의 획득과 이전에 관한 기록 기능만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배출권 거래가격을 포함하여 거래량을 제외한 배출권거래정보의 비밀이 필요하며, 평균거래가격과 같은 최소한의 거래정보는 중개소 등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C/동구권그룹은 기존의 시장메카니즘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입찰방식 및 거래의사의 사전통보ㅗ공개 등을 우선하여 적용하자는 입장이며, 경쟁입찰(경매)방식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배출권의 매점매석을 방지할 수 있다.
⑦ 국내등록시스템, 거래보고 및 추적(tracking)
배출권거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신뢰성있는 배출권거래의 획득가 이전 등에 대한 보고 및 추적이 필수적이다. 또한 효율적인 배출권의 거래보고 및 추적을 위해서는 국내등록시스템의 설치, 운용이 필요하다.
⑧ 거래규칙위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의무이행의 확인 및 불이행시의 효율적 제재 여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여부에 대한 핵심 요소이다. 교토의정서 제18조에는 당사국총회로 하여금 의무블에행의 원인, 형태, 정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의무불이행 발생시 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 및 메카니즘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제재의 형태 및 강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현재 각국이 이와 관련하여 논의중이다.
7.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미와 향후 영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크게 국제 배출권 거래 프레임 윅과 개별 국가체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체제는 결국 국제 배출권 거래 프레임 윅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개별국가는 국내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정부만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자격체로서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내 기업들을 자유로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최종책임은 개별 국가가 되야 한다. 이처럼 온실가스의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는 아황산가스거래제도 등 기존제도 보다는 범위가 확대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됨으로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절감 관련 시설이 크게 확대되고 기술자본에 있어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 분
JUSSCANNZ 그룹
EC/동구권 그룹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당사국 또는 법인의 AAU 이전금지
- AAU획득은 인정
- 유예기간(3개월) 부여
- 유예기간 이후 쿄토의정서 제18항에 의거 조치
- shared/bouble liability
- 구매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무효화
- 피해국에 대해서는 덜 엄격한 penality부과
- 문제의 배출권은 문제 해결시까지 사용불가
■ 참고 자료
● http://www.kiss2000.co.kr/environment/endb/down/23ho/weather-3.htm
● http://wwwkiss2000.co.kr/environment/endb/kyung/manplan-bae.htm
● http://ecoweb.skku.ac.kr/hschung/Env%20Econ/온실가스.htm
● 일본경제신문 1999년 10월 25일자
● 매일경제신문 1999년 8월 6일자
● 일본 석유화학신문 1998년 8월 24일자
●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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