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개요와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종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소개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개요와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종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이돌보미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추진배경
3) 추진경과
4) 기관별 담당업무
5)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

2.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예산 확대 및 제도의 정비 필요
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임금인상 및 근무 환경의 개선 필요
3)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서비스 대책 필요
4)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적 지원 확대
5)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6) 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서 재작성(여성가족부, 2012)
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예산 확대 및 제도의 정비 필요
① 국내 돌보미 사업 예산은 2010년 201억 원에서 2011년 401억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급증하고 있는 수요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수요 증가세에 합당하게 예산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② 정부지원시간을 기존보다 확대 지원해야 하며 지원유형을 판정할 때 여러 소득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백경희, 2012).
③ 또한 맞벌이가족과 취약계층 가족의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임금인상 및 근무 환경의 개선 필요
①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시급 5000원으로 서비스 첫해부터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돌보미 대부분 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종사하지만 임금 및 처우 등에 대해 불만이 많다. 자격 요건의 강화로만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돌봄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처우의 개선되면 서비스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타 복지기관의 종사자와 비교하였을 때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종사자의 경우 호봉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기본 활동비 보장, 사회보장제도 지원, 교통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백경희, 2012).
3)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서비스 대책 필요
① 대상 가정의 소득기준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아직 부족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비용부담 능력은 있으나 믿고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맞벌이 중산층 가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4)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적 지원 확대
① 학교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확대 필요하다.
② 대학·지역사회 기관 등과 연계, 학업능력과 학생 수요 등을 고려, 다양한 방과후 학교 강좌 개설 방안이 있다.
5)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①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하여 운영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② 가족품앗이 구성·운영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품앗이 조직을 구성하여 자녀돌봄에 대한 품 나눔과 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자치적 운영조직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③ 가족품앗이,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6) 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방안
방과후 돌봄교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장미혜, 2012.08.09).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2012)「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試案) 2011~2015」
여성가족부(2011)「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백경희(2012)「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더 활성화돼야 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부산일보, 2012.10.10
부처별 마구잡이 실시로 효율 뚝…\'체계 일원화\' 시급, 이투데이, 2012.08.09
돌보미 시급 6년째 5000원…보람 있지만 생계유지 어려워, 이투데이,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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