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의 복지수급권들에 관하여 조사해 보시오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의 복지수급권들에 관하여 조사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의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1002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2. 광의의 아동복지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2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3. 광의의 아동복지법으로서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4. 광의의 아동복지법으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1141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5. 광의의 아동복지법으로서 모자복지법(법률 제11441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6. 광의의 아동복지법으로서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1290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의 복지수급권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기본 이념으로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이 복지를 수급 받을 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관련법”, 2012

키워드

아동복지법,   복지수급권,   아동의 복지수급권,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