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따른 찬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을 각각 설명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에 따른 찬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을 각각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1.2. 인터넷 실명제란?

2. 본론
　2.1.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2.1.1. 사이버 범죄 및 익명성으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2.1.2.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의 책임감 강화
　　2.1.3.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
　2.2. 인터넷 실명제 반대입장
　　2.2.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2.2.2. 현행 실명확인 절차의 한계
　　2.2.3. 자유로운 정치 참여의 제한
　　2.2.4.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

3. 결론 및 대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불만을 표출하고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된다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들의 수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2.2.4.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될 위험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써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유형 통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할 경우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3. 결론 및 대안
인터넷 공간은 현대판 아고라 아고라 (agora)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중심시에 있는 광장으로 정치와 사상에 대해 토론하는 여론의 장.
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단순히 개인의 의견에서 그치지 않고, 여론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모였던 공간이다. 개인의 의견이 공론화 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현대판 아고라라고 부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론화 될 수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빛의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늘어나게 된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의견을 읽고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반대하면서 거대한 여론이 형성된다.
이처럼 인터넷은 여론형성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여론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에 게재된 정보가 개인의 신변에 관한 문제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일부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이버 수사를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없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예방책 없이 표현의 자유만 지키려 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렴한 인터넷 실명제의 수정과 보안이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의 수정보안의 결과가 바로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이다.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전파성 및 파급효과가 큰 대형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게시판 이용자들의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인터넷 실명제와 달리 필명아이디 사용을 허용해 익명성과 실명성간의 적절한 조화를 꾀한 것이다.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은 민간의 구성원들이 정부 영역 해당되었던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효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간의 사용자들은 행동강령이나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율규제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구축한다. 민간의 이용자들은 불법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제한적 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장묵류종현, 『 사이버세계의 眞과 善 』, 21세기사, 2005.
정보통신부, 「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통계 」, 2005. 10.
황성기황승흠, 『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참고사이트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statistics/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미디어연대 http://www.access.or.kr
인터넷실명제반대홈페이지 http://freeinternet.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cyberprivacy.or.kr/privacy.html
함께하는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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