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제도

소개글

경찰위원회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위원회 제도
　1. 의의
　2. 구성
　3. 운영

Ⅱ. 제도상의 문제

본문내용

로 경찰위원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만 했지 여전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으로 남아 있다. 이는 경찰조직의 외적인 위상을 격하시킴은 물론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모습을 결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정치성이 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외청으로 존속해 장관의 정치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사면의 문제를 보면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총경급 이상의 인사문제인데 총경급 이상의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경찰청장이 총경급 이상을 추천만 하는데 그치고 인사권을 행정안전부가 통제하는 결과가 되어 경찰이 일단의 하부기관으로 존속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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