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

소개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관 지원에 관련된 근간의 법체계
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1989.6 - 2004.9)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개정령 (2004.9.6)
4) 기타

2. 복지재정 지방이양과 사회복지관
<표1> 사회복지관 지방정부보조금 지원현황(2007,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표2>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가형중심)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실태

4.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조례 재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9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

본문내용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이법의 입법예고 등록날짜는 2003. 9.3이었다. 지방이양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두 법이 따로 제정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이 법체계는 모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9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
가. 사회복지관의 목표와 운영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및 내용을 명시하고 5대 사업분야별로 각 1개를 포함하여 8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회복지관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라.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기본원칙,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마. 사회복지관의 조직을 정함(안 제18조).
바.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함(안 제19조 및 별표2)
사.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정기적인 지역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을 만들고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을 조례로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운영규칙 재정을 복지재단에 위임하여 사회복지관의 지원 체계를 세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각 시군구에서 수십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논리는 숙고가 필요하다.
최근 P시에서 복지재단 설립관련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P시의 한 사회복지관은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운영조차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집을 짓는데 있어서 2억 원 짜리 집을 지으면서 30억 짜리 설계도를 만드는 상황은 누가 보아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규모의 경제논리를 생각해 볼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장사임 셈이다.
경기도 시군구에 자리하고 있는 52개 사회복지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조례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대중들의 사회연대의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위기 심화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은 타 정책에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장기적인 계획 없이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로 복지예산을 집행 할 가능성도 많다(백종만 2004).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체계 없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매우 어렵다. 비단 그것은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편협적인 사고의 발상은 아니다. 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해왔으며 우수한 사회복지 인재들이 집합되었으며 지역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다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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