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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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익집단 정치론

1. 이익집단의 개념.
　(1) 집단과 이익의 개념
　(2) 이익집단의 개념
2. 이익집단의 발생과 참여 동기
　(1) 이익집단의 발생배경.
　(2) 이익집단 참여 동기: 이익집단 형성이론
3. 이익집단의 기능과 유형
　(1) 이익집단의 기능
　(2)이익집단의 유형
4. 이익집단의 영향력 결정요인
　(1)내적요인: 조직역량
　(2)환경요인
5. 이익집단정치 모델: 이익대표 체계의 양식
　(1)다원주의 모델
　(2)코포라티즘 모델
　(3)비교평가
6. 이익집단정치 모델의 진화 : 정책 네트워크
　(1)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적 발전
　(2)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화
　(3)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
7. 결론
　(1) 이익집단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2) 이익집단의 역기능

본문내용

으로부터 정치과정에서의 그런 관계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1)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적 발전
- 정책 네트워크 연구의 원형적 아이디어
그리피스(Griffith)의『민주주의의 난국』에서 ‘소용돌이’에 대한 묘사
- 하위정부 : 주어진 실질적인 정책영역에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개인들의 집합체
ex) 상하원 의원들, 의회의 참모진들, 소수의 관료들, 정책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적인 집단들의 대표와 조직들
- ‘철의 삼각’ : 중앙정부기관, 의회위원회, 이익집단이 개입된 삼각관계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보다 공생적인 상호관계 모형으로 발전된 것
- 하위 정부와 철의 삼각은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의 폐쇄성이란 측면에서 명백히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 내재
- 헤클로(Heclo)
‘이슈 네트워크’ : 개방적이고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새로운 참여자의 접근 가능성이 큰 다원주의적 경향을 보임
- 로즈(Rhodes) : 정치제도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루는 중범위 수준을 강조
- 로즈(Rhodes)의 시각을 수용하는 이유
①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개인적 관계보다는 제도적 구조를 강조
② 철의 삼각 또는 하위 정부 그 어떤 것도 의회가 정책결정에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국가들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
(2)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화
- 산업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정책 네트워크가 연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1) 카첸스타인(Kazenstein) : 국가의 강약이나 국가자율성 정도 등 거시적 차원에서 분류
① 미국, 영국 : 자유주의
② 일본, 프랑스 : 국가주의
③ 유럽 소국, 서독 : 코포라티즘
한 국가 내 여러 산업분야의 다양한 시장구조와 정부-산업관계의 제도적 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타국의 동일 산업부문과 비교하는 데는 부적절
2) 더치(Duch) : 중범위수준에서 특정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유형화
정보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구조와 행위 패턴
① 프랑스 : 국가주의
② 독일 : 코포라티즘
③ 영국 : 다원주의
다양한 명칭들을 유사한 현상에 대해 적용하면서 용어상의 혼란 가중
3) 대안적 방법
코포라티즘적 현상에서 다원주의적 현상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잇는 이념형의 양 극단을 설정하고 다양한 유형들을 그 연속체의 어딘가에 위치시키는
로즈(Rhodes)
① 정책공동체 : 관계의 안정성, 매우 제한된 회원자격의 연속성, 서비스 제공 책임의 공유에 기초한 수직적 상호 의존,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및 일반 공중들(의회를 포함하여)로부터의 격리로 특징지워지는 네트워크
② 전문가 네트워크 : 정책결정에서 한 종류의 참여자, 즉 전문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네트워크
③ 정부 간 네트워크 :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조직에 기초한 네트워크
④ 생산자 네트워크 : 정책결정에서 경제적 이익집단들(공적사적 부문 모두)의 두드러진 역할, 그들의 유동적인 회원자격, 산업조직의 중신에 대한 의존, 그리고 경제적 이익들 사이의 제한된 상호 의존으로 특징지워지는 네트워크
⑤ 이슈 네트워크 : 제한된 정도의 상호 의존을 갖고 있는 많은 수의 참여자로 특징지워지는 네트워크
(3)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
-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정책 네트워크의 기능적 필수물
왜? 정치가나 경제행위자 모두가 혼자 행동할 수는 없고, 동맹을 필요로 하기 때문
-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 요인(마쉬와 로즈)
① 경제적 변화
② 정보나 지식의 변화
③ 내생적 요인
④ 이익의 변화
7. 결론
(1) 이익집단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1) 매디슨(Madison) : 미국의 연방헌법 제정 당시 집단을 의회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파당(factions)으로 ‘위험스러운 악’(dangerous vice)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체 사회의 통합된 이익에 반하는 집단으로 봄
2) 토크빌(de Tocqueville) :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개인들을 적극적 시민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결사체라고 보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인을 결사체를 예술의 경지에서 구성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결사의 예술’에서 발견했다.
자발적 시민결사체의 매개를 통해서 개인들의 사적 이익과 공동체의 공적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는 주장
※ 1950년대 이후 정치학자들 이익집단정치를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본직적인 수단으로 포용
But, 정치부패나 부정적인 영향력 전파와 더 많은 연관성 →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 대두
(2) 이익집단의 역기능
1) 특수 이익을 국민적인 보편적 이익 또는 공익과 동일시하거나 이를 침해
→ 강력한 이익집단이 사회적 약자 내지 광범위한 국가의 이익을 희생
-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사적 이익을 국민적 보편이익, 즉 공익과 동일시하여 강조하는 경우가 많음
집단 간 이익갈등 문제 →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발전
로위(Lowi) : ① 이익집단의 번성과 정부에의 접근증대 현상을 ‘이익집단 자유주의’
→ 민주적 정부에 대한 병리현상으로 비판
② 이익집단정치는 공적인 의사결정권을 사적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경향
2) 이익집단정치의 부정적 측면은 정치윤리의 타락과도 결부
① 미국 : 압력단체나 로비라는 용어의 3B전술(bribery : 뇌물, banquet : 연회, blond : 금발미녀)
② 일본 : 요정정치
③ 한국 : ‘검은 뒷거래’, ‘불법 정치자금’
3) 이익집단
① 이론적 측면 : 이익집단은 집단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대표하고 매개하는 이익표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치행위자
② 현실정치 : 이익집단 간의 왜곡된 경쟁이나 담합 → ‘밥그릇’ 싸움
- 이익집단의 에너지를 민주정치의 발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함
4) 현대 이익집단 정치의 과제
다양한 이익집단정치의 현실을 고려하고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목표들을 가능한 한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이익집단정치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억제 or 최소화하는 방향 모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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