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위기와 지방경영

소개글

지방재정의 위기와 지방경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2

제 1 절 지방 재정의 위기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기능…………………………………………………………………………… 2

　3. 지방재정의 위기…………………………………………………………………………… 2
　　1) 경제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
　　2) 내부적인 요인
　　3) 내부적인 요인

　2.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 2
　　(1)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2) 회계관련 법규의 준수
　　(3) 국제기준의 추구
　　(4) 통합재정시스템의 개발
　　(5) 예산 및 재무보고
　　(6) 성과측정의 개선
　　(7) 재정정보의 검증·감시체제 구축

제 2 절 지방재정의 경영
　1. 지방재정 경영의 개념……………………………………………………………………… 5
　2. 지방재정 경영에 대두 배경
　　1).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2). 공공부분의 지나친 성장

　3. 지방경영의 ………………………………………………………………………………… 6
　　1) 내부 경영
　　2) 외부경영

　4. 지방경영의 방식…………………………………………………………………………… 7
　　1) 지방정부의 내부 경영
　　2) 지방정부의 외부 경영

　5. 지방차치경영의 한계……………………………………………………………………… 8
　　1) 지방자치의 비정치화
　　2)지역복지 개념의 모호성
　　3) 지방자율성의 제약


Ⅲ. 결 론 …………………………………………………………………………………… 9


참 고 문 헌 ……………………………………………………………………………………… 9

본문내용

경영방식으로서 지방정부가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외부 경영
지방정부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이 있다면 내부경영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즉 내부경영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의 것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외부경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공서비스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정책 활용의 관점이다.
가. 현상유지형
형상유지형(following the present conditions)은 관청형 내부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쇄신 적이고 변화 지향적이지 못하고 다만 현행사무를 주어진 제도적 틀 속에서 처리하려는 경영방식이다.
나. 지역개발형
지역개방형(region development)은 기업유치나 공공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양적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영방식이다.
다. 공기업형
공기업형(public corporation)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개발 이익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영 방식이다.
라. 정책활용형
정책활용형(policy-application)은 내부경영에서의 정책경영형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주민복지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제방 정책 수단과 방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방차치경영의 한계
지방정부 경영의 취지와 목적이 민간부문의 생산원리와 경영기법 등을 공공부문에 접목하여 공공부문의 생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리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긴간부문의 생산원리와 경영기법을 지방정부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다름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의 비정치화
지방자치경영이 강조는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의 기업화를 초래하여 지방정부가 하나의 회사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지방자치경영 개념 하에서는 주권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측면은 크게 경시되고 주민은 일단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간주된다.
지방자치경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 공공서비스의 선별에 있어 대립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공정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적 계기를 중시하고 정치화의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경영이 공공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 한다는 순수한 관점보다 일치경영이 공공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순수한 관점보다 일부 집단과 지역의 이해와 관료적 이해와의 결합을 동기로 해서 운영되는 정치과정의 민주화는 불가능 해진다.
2)지역복지 개념의 모호성
지방자치경영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과연 지역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복지 개념과 지역차원의 복지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모호성이 가중되고 있다. 흔희 지역복지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이라고 논의되기도 하나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지방경영의 이념으로서의 지역복지는 그 충족방안으로서 지방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역할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나 지역복지의 공급을 민간부문에 대체 시키는 과정에서 복지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거나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인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갈등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경영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3) 지방자율성의 제약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일극집중 또는 수직적인 형태의 권력구조가 지속되기 어렵게 한다. 지방자치의 경영은 중앙위주의 권력구조로부터의 이탈을 의미 하는데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모든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상급 자치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집권적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율성 확대의 수준이나 그 방법에 대한 중앙지방간의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Ⅲ. 결 론
지방자치는 능동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설계하고 사업을 선정하며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관한 이론체계를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정립함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의 경험이 지극히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지방자치경영론은 주체, 지역적 범위, 업무, 권능 등 연구대상의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연구 방법도 몇 가지 특성을 갖는데 우선 지방이라는 사회적인 동시에 자연적인 실체를 다루기 때문에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의 이론은 물론 자연과학의 지식도 동시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경영론의 가장 큰 특성은 대표적인 종합학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경영은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규범에 의해 각종 지역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복지를 극대화함을 목표로 하고 지방자치경영론의 과제는 이러한 한계를 제거 내지 축소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경영론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볼 때, 종래의 관리학적 접근이나 정책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지방자율성의 확보 및 주민 의사의 민주적 반영을 위해 정치학적 접근도 강조 되어야 한다.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학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배용수 저, 법무사, 「지방자치경영론」, 2000, P.P 3 ~ 16.
2. 이은구 외 10명 공저, 법무사, 「지방정부경영전략론」,2001. P.P. 1 ~ 24.
3. 우명동저, 해남, 「지방재정론」, 2001, P.P 5 ~ 12.
4. 인터넷 자료 검색
- 김수신 - 지방정부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및 운영의 개혁방안.
- 문병근 -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기반(논문 참고)
- 남기호. 地方財政의 現況과 擴充方案에 관한 硏究 -광양군을 중심으로-.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政策學科 1993.8.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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