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1) 공공부조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비교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비교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국가재정의 충분성 등에 따라 보편적 원리가 적용된다.
여섯째, 비용분담(수지균형)의 원리이다.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및 국가가 분담하는 원칙이다. 사용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 피용자는 자본주의 특성인 자기책임의 원칙, 국가는 운영주체로서 자본주의 사회자체의 모순에 의한 사회적 사고의 국가책임 원칙에 따라 각각 보험료를 분담한다. 사용자와 피용자가 비용분담을 하는 면에서 전액 국가가 비용분담을 하는 공공부조와 구별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공공부조는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 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의존성, 공공재정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이다. 한편, 사회보험은 무엇보다 권리성이 강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Ⅳ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춘희,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민간보험 서비스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특징,   기본원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