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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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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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 낙후된 지방도시에서 기본수요 충족을 통해 생활환경과 취업기회를 개선하고 경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생활권의 개념은 내무부에서 수립한 지방도시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정주생활권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생활권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생활권 개발은 의도한 것처럼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이 일체가 되는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인구의 지방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도시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국토불균형 발전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미 도시화과정에서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이로 인한 배후 농촌지역과의 도시연담화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 자본, 정보 등이 끊임없이 집중, 분산되어 도시의 공간적 테두리가 사실상 별 의미 없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행정구역 개편으로 등장한 도농복합시와 더불어 도농통합적 지역생활권 형성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효율적인 지역생활권 개발을 위해서는 중심도시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효과적으로 배후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개발의 적정단위를 도농통합적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지역에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배치하여 기능적 연계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생활권 내의 균형발전 및 국토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의 다양한 지역문제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가별로 역사적 배경, 경제발전의 정도, 지형적 특성,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내지 행동계획에 대한 것 지역변동과는 구별되며 긍정적인 의미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역개발이란 용어는 1920년대 이후 사용된 것이다. 지역개발 또는 지역계획은 지역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개별국가의 다양한 지역문제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계획을 추진하게 하였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전략’이라는 용어인데 현대적인 의미로 전략이란 이미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수단을 찾아가는 일련의 행동계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전략은 지역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내지 행동계획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든지 한정된 국토면적과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대응 변화로 인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환경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거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 내지 전략이 필요하다. 집행과정 합목적성 및 타당성 제고하고,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관성을 높혀 나감으로써 개발정책의 안정성을 높인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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