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08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유럽경제위기현황, 유럽경제위기원인, 유럽경제위기대책-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08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유럽경제위기현황, 유럽경제위기원인, 유럽경제위기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08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 탄생의 배경
2. 유럽연합의 조직과 특성
3. 유럽연합의 대내외 관계
1) 유럽연합 내의 관계
2) 대외적 관계-경제·외교
4.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5. 유럽재정위기의 현황
6. 유럽재정위기의 원인
1)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영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3)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
4) 회원국들의 정치 리스크
7. 유럽경제위기의 극복방안
8. 유럽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유로라는 단일통화권에 묶여있어 그것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만이 그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긴축정책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 때문에 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보다 손쉬운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바로 막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성장정책 내지 재정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우산(Rettungsschirm)’은 응급처치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개별 위기국가들은 자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EU차원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체결한 유로협약(Euro pact)은 EU회원국들의 금융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이 얼마간의 유연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EU가 그들의 최종목표인 정치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수 회원국 정부의 재정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8. 유럽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이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결속하고 단합하여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장래가 절망적이지만은 않다고 본다. 유럽 경제위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연합(union)이라는 공공재의 제공에 있어서 비용분담의 불균형과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단위: 십억)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총계
1991-2008
31.6
75.4
99.7
45.0
252.0
독일의 대여금 분담액
1991-2008
17.8
38.3
50.3
23.2
130.0
독일은 이 기간 총 대여금의 52.6%를 부담했다. 사실상 유럽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독일이 떠맡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경제호황이 EU지역의 무역불균형과 유로화의 도입에서 얻은 수혜라며 비용분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정부분 맞지만, 그보다는 독일의 견고한 제조업 산업특성에 환율효과가 가미됨으로써 이뤄진 성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들을 경제적 대국인 독일의 도덕적 우월성이나 채무국들의 무책임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용의 불균형성은 단지 개별국가들이 각자의 최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단일통화권의 결성은 가장 많은 회원국을 국경에 접하고 있어 대외통상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GDP의 40%가 수출인 독일에게는 유리하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관광 및 해상운수가 생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황일 때, 공공재의 제공을 위한 비용 분담에 있어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의 블록화 및 연합구성을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국민국가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탄생한지 20년이 지나고, 유로화가 유통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할 유럽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유럽경제 마저도 집어삼키며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각기 다른 경제 사정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유로존 탈퇴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느 한 국가라도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결속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어느 한 국가가 탈퇴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언제가 한번 쯤 겪어야만 하는 유럽연합의 성장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각국의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잡음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위기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법을 터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유럽통화 통합의 역사는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 체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인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정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유로존 위기 또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그러했듯이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라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유로존 내부에서의 제도적 진화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제 우등국과 열등국의 이원 체제로 유로존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 조약의 개정을 모색해야한다고 발언한 것 등은 유로존 해체 또는 붕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진화의 신호탄을 올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존의 향후 진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유로존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 통화 정책에 조응하는 재정정책 또는 재정 관련 제도를 구비할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진화의 가능성은 그 방향과 결과를 예측하기 불가능하지만 이른바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의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유로존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혜국가의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Ⅳ. 참고문헌
1. 하워드 데이비스 저, 정성욱 역, 금융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책세상, 2012.
2. 강유덕,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3. 장붕익, 김용민 외 3명 저, 유럽연합: 연속성과 정체성,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4. 윤인대, 꺼지지 않는 유럽의 재정위기, 한국행정연구원, 2012.
5. 기획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기획재정부, 2012.
6. 외교통상부,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동향(구제금융기금 확대), 외교통상부, 2012.
7. 신후식, 남부유럽 재정위기의 영향과 시사점, 울산발전연구원, 2012.
8. 황기식, 이진우, 유럽경제위기원인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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