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
1. 먹거리 결핍현상의 문제가 되는 가난한 나라에서의 먹거리 과잉현상
2. 먹거리의 결핍상태의 빈곤이 초래하는 먹거리 과잉상태인 비만의 역설
3. 먹거리 결핍의 기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미명 아래 폭리를 위한 먹거리과잉으로 몰아가는 거대 유통업체
4. 미디어의 역할에 의한 먹거리 결핍의 먹거리 과잉으로의 전환
5. 먹거리 결핍에서 먹거리과잉으로의 전환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구조적인 환경의 산물
6. 먹거리 과잉현상에 의한 비만과 빈곤의 역학관계
7. 사회적 환경
8. 사회시스템의 오류
9. 푸드 뱅크의 먹거리 과잉현상으로 남아도는 음식을 먹거리의 결핍 문제를 겪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문제
10. 세계 식량 위기

Ⅲ.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
2. 신자유주의 개발 농정
3. 세계식량체제로의 편입
4.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5.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공급
6.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급
7. 먹거리 가격폭등으로부터 국민의 피해 최소화
8. 먹거리의 양극화에 따른 건강과 빈곤의 불평등 해소
9.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함께 생산자인 농민의 기본권도 동시 보장
10. 국민식량보장체계 수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11. 양적확보와 질적 확보
12. 대안 농법과 대안먹거리 운동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 건강과 빈곤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공공 영역에서 창출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의 전달체계 역시 이윤과 수익 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구축을 해야 한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인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조달 등 사회복지와 먹거리 기본권을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9.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함께 생산자인 농민의 기본권도 동시 보장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아울러서 식량과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기본권도 동시에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
우선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다음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국민과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농업 및 먹거리 시스템(National Food System)을 단계적으로 재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법률, 제도, 정책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0. 국민식량보장체계 수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얼마 전 야권연대 공동정책합의문에도 기초적으로 반영되었듯이 농민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가칭)국민식량보장체계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첫째, 식량자급률 50% 목표, 둘째,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 셋째, 먹거리 복지 등이 가장 주요한 골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이것과 연계된 주요 정책과제로 중소 가족농 중심의 협동체 육성, 농지자원 보전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발전, 먹거리 안전관리의 체계 강화, 한반도 공동 식량자급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11. 양적확보와 질적 확보
양적확보 측면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자급률확대를 위해서는 소수정예농가위주의 지원정책보다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가족농에 대한 지원 정책의 확대로 이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도록 적극적인 가격 정책과 소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역을 통한 해외조달은 세계식량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유전자조작농산물(GMO)종자, 공장식 축산, 대규모 화학 농업과 장거리 장시간 운송에 따른 화학처리 등과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국내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역먹거리체계의 수립을 통해서 ‘지역소비를 위한 지역생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지역먹거리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12. 대안 농법과 대안먹거리 운동
현재 국내에서는 자원 순환형 지역농업의 확립, 지역 먹거리체계의 구축, 슬로푸드 운동 등 다양한 대안 농업과 대안먹거리를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먹거리체계가 가져온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지역’을 공간적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안농업과 대안 먹거리의 실천 중에서도 지역 먹거리 운동이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이라는 소비자측면의 요구와 농민에게 제값을 보장한다는 생산자측면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Ⅳ. 결 론
이상으로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먹거리체계를 공평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바꾸지 않으면 지구를 뒤흔드는 환경위기와 빈곤과 불평등의 위기의 파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먹거리 체계는 붕괴되고 먹거리의 가격상승과 공급부족이 일상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식량폭동이 늘어나고 정치적 환경적 불안정성과 사람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우리의 절대주식인 쌀마저 무너지고 나면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식량주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과 국내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검사와 검역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안전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등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여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논리에 앞서 먹거리 문제는 우리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이며, 바로 여기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농업과 먹거리의 시스템에 관한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낡은 시스템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속도와 변화의 범위는 그 다음의 문제이며,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면 전환의 속도와 범위는 현실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1.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 팀랭, 에릭밀스톤, 박준식 역, 낮은산, 2013-01-25,(원제 The Atlas of Food, 2008년)
2. 한 끼의 권리- 굶주림을 줄이는 합리적인 시스템 푸드 뱅크, 오하라에쓰코, 최민순 역, 시대의창, 2011-04-15
3. 강요된 비만- 늘어진 뱃살에 대해 당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 프란시스들프슈, 베르나르메르, 엠마뉘엘모니에, 미셸홀스워스, 부희령 역, 거름, 2012-07-25 (원제 Globesity: A Planet Out Of Control?,2009년)
4. 먹거리 반란, 에릭 홀트-히메네스, 라즈 파텔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옮김, 2011
5.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 브루스터 닌 지음. 시대의 창, 2008
6.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보도자료, 2011.7.10

키워드

먹거리,   한국사회문제,   한국사회문제B,   먹거리결핍,   먹거리결핍문제,   먹거리과잉,   먹거리과잉문제,   먹거리문제해결,   먹거리문제해결방안,   먹거리문제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