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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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내국인이나 국내기업이 공기업을 매입할 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합작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작조건을 협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부의해외유출이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확충 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일괄적인 대규모 민영화정책의 수립으로는 애초에 의도한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성과 없이 공공성만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수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다. 즉 대부분의 공기업은 일정 정도의 독과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는 공기업이 당초 지향해야 하는 공공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될 수 있고, 여전히 독과점적 성격을 갖는 공기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민영화된 공기업은 기업성을 더욱 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가격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해당 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경제정책연구제4호(별쇄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함 시 창
제 5편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김지영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이상헌
공기업의 민영화 평가:성과를 중심으로 강현찬(한국행정연구원)이덕로(세종대)정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주경태, 윤성식
민영화의 효과와 한계 조택
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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